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 거리 상한을 300㎞에서 800㎞로 상향 조정하기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최대 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북한의 거의 전역을 사정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말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 지침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않기 위해 미국에게 기술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탄도미사일의 사정은 300㎞ 이내, 무게는 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현재 탄도미사일의 사정을 최대 800㎞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지만 협상에 따라서는 500㎞ 정도로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사정 300∼500㎞의 스커드미사일을 약 600기, 사정 1천300㎞인 노동미사일을 약 200기 실전 배치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들어 탄도미사일 개발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