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자체 분석…캐머런 ‘폭동원인 빈곤 아니다’ 주장 반박

영국 사법당국이 주요도시를 휩쓴 폭동 가담자들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가담자들의 대다수가 가난한 청년 실업자였다고 영국 가디언이 자체 분석결과를 통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가담자 1천여명의 인적사항과 선고결과 등을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실시, 2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각급 치안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가담자들은 평균적으로 5.1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지난해 1년간 일선 치안법원에서 내려진 징역형의 평균치(4.1개월)보다 25%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공질서 위반형의 경우 33% 이상, 경찰을 공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40% 이상 중형을 선고받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폭동 가담 혐의로 치안판사 앞에 선 1천297명의 피고인 중 772명이 구속된 것도 일반 사건의 평균 구속률 10%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처럼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수용능력이 한계점에 이른 일부 교도소 는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상황이다.

신문은 또 피고인들의 인적사항과 성장배경 등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10~20대의 청년 실업자였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알렉스 싱글톤 리버풀대 교수는 “혐의자의 41%가 가장 궁핍한 상위 10%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혐의자의 66%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이 더욱 빈곤해졌다”고 말했다.

런던에서 재판을 받은 가담자 중 2명중 1명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전국적으로는 3명중 2명이 25세 미만이었고 30세 이상은 매우 적었다고 전했다.

또 90% 이상이 남자였다.

폭동이 극심했던 지역에서 체포된 가담자의 대다수는 직업이 없었고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번 폭동의 원인이 빈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폭동과 약탈 가담과의 연관성이 증명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6일 밤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시작된 폭동은 9일 밤까지 런던 전역과 잉글랜드 중북부지역까지 번졌고 영국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가담자들을 중형에 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