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 일본 민주당 대표의 정부 내 직함은 총리일까, 재무상일까.

노다 대표는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서는 재무상이었지만, 29일 여당인 민주당의 새 대표로 뽑혔고, 30일에는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노다 재무상’에서 ‘노다 총리’로 변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

이는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곳은 국회지만, 총리를 ‘임명’하는 건 일왕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일본 헌법 6조에는 ‘천황(일왕)은 국회의 지명에 근거해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전에는 일왕이 국회가 총리를 지명한 날이나 그 다음날 임명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같은 관행이 무너졌다. 간 총리는 지난해 6월4일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되고서도, 나흘 후인 6월8일에야 조각을 끝내고 임명장을 받았다. 노다 총리 지명자도 9월2일 이후에나 내각 인선을 끝내고 총리에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인물난에 시달리는 민주당의 실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 내각이 정식으로 발족할 때까지는 30일 총사퇴를 선언한 간 내각이 ‘직무집행내각’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노다 민주당 대표의 정부 내 직함도 아직은 총리가 아니라 재무상이다.

일본 언론도 표기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간 총리는 그냥 ‘총리’, 노다 총리 당선자는 ‘새 총리’라고 쓰고 있고, 상당수 매체는 노다 당선자를 그저 ‘노다씨’라고 부르고 있다.

총리 지명까지 절차도 복잡했다.

노다 재무상이 29일 여당인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곧바로 총리가 된 줄 아는 이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건 여당 의원들이 아니라 국회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총리를 지명하기 위해 별도로 선거를 치른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가 출마하는 것은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총리가 되길 바라는 동료 의원의 이름을 적어 내면 총 투표수 중 과반수를 얻은 이를 총리로 지명한다.

상·하 양원제인 만큼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이 별도로 총리를 지명한다. 중·참의원이 서로 다른 이를 지명했을 때에는 헌법상 중의원이 지명한 이가 총리가 된다. 일본 참의원은 30일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도 1차 투표와 결선 투표까지 치른 셈이다.

결론적으로는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의 대표가 총리로 지명되기 마련이고, 국회의 총리 지명선거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

의원내각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당수 국민이 여당 대표 경선이 끝난 29일 ‘노다 총리’가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다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복잡한 총리 선출 절차 탓에 여러차례 선거를 치른 뒤에도 여전히 ‘총리 지명자인 재무상’에 머물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