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북제재 두고 노무현·부시 의견 대립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외교 전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온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일 미국 외교전문 25만 1287건을 별도 편집 없이 공개했다. 한반도 관련 전문 1만 4000여건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련 전문 1000건이 포함됐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협상이 개시되기 수개월 전 천영우(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당시 외교부 2차관은 미국 측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7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천 수석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의 오찬에서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

천 수석은 한국이 세계 5대 원자력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일본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 측은 한국의 ‘최종 조건’이라기보다 기선 잡기일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산업 발전 노력을 방해한다고 인식될 경우 한·미 관계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천 수석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2006년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뒤 당시 노무현 정부와 미국 사이에 대북제재를 놓고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는 정황도 자세히 드러났다. 미사일 실험 발사 당일인 7월 5일자 서울발 전문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7월 11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은 회담에서 북한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미국은 회담 연기가 불만을 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은 예정대로 열렸다.

북한의 핵실험(10월 9일)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과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여부를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그해 10월 20일자 전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속히 PSI에 전면 참여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에 반대하면서 대북 제재뿐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병행할 것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에게 강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2008년 쇠고기 파동 당시에도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5월 8일 주한 미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전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촛불시위에 나선 사람 모두가 좌파는 아니다.”고 대응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5월 방북한 박 전 대표에게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끼리 선친들의 목표(7·4공동성명)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한국의 독도 주변해역 해양조사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됐던 2006년 일본 자민당 정권이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립적인 태도에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미국 정부가 나서 한국이 해양조사를 단념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