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 제기할 듯

한국, 유엔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 제기할 듯

이종락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업데이트 2011-10-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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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유엔에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30일 종군위안부 문제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종군 위안부의 개인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본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모든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의 방침 전환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이달 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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