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와 지도력 보이지 않는다” 지적도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2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노다 총리는 취임 이후 동일본대지진 피해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수습, 피해 복구를 위한 증세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민주당 정권의 단합과 야권 및 대(對) 국민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

노다 총리는 반(反) 오자와 세력의 지원을 받아 총리에 올랐지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대거 당과 내각에 등용하는 탕평인사로 당내 갈등을 봉합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가 야권과의 대립, 정책 추진력 부재, 경솔한 발언 등으로 리더십을 잃고 조기 강판했다는 점을 의식해 실천을 강조하면서 말수를 줄이고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특히 참의원(상원)의 여소야대를 의식해 국정 운영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에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조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당에 정책 입안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한편 총리와 당 간사장, 정조회장이 참석하는 민주당 3역 회의를 신설해 여기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측근과 각료들에게는 발언과 처신에 주의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다. 즉석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정도로 언론도 경계하고 있다.

총리의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 대해서는 여론의 평가가 좋지만 너무 안전운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리더십과 돌파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을 위한 11조2천억엔 규모의 임시 증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3차 추경예산 편성과 임시 증세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자민당 등 야권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노다 총리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야권은 건설회사로부터 1억엔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자와 전 간사장의 비서 3명이 유죄판결을 받자 오자와의 국회소환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다 총리는 정권의 결속을 위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일본이 말로만 동맹 강화를 외치지 말고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노다 정부는 오키나와 내 기지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키나와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당내 화합과 정권의 안전운행에 급급하다 보니 컬러와 지도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노다 총리가 정책 결정에서 당의 영향력을 강화했으나 임시 증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의 인식차가 표면화해 정책 결정에서 혼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