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급한 불은 껐지만 위기터널 못벗어나

유로존, 급한 불은 껐지만 위기터널 못벗어나

입력 2012-02-21 00:00
업데이트 2012-0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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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은 막자” 공감..약속 준수 이중삼중 안전장치 긴축 감내해도 성장률 추락으로 빚 감축 쉽지 않아

채권단이 이러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그리스가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그리스가 돈을 받는 대신 약속한 긴축과 국유재산 매각 등 이른바 경제개혁 조치들이 매우 가혹한 것이어서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들어설 정권이 긴축, 국유재산 매각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 기조를 밀고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여지가 많지 않다.

EU와 IMF 실사단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기침체,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높은 실업률 등을 위험 요소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설령 개혁 약속은 지키더라도 허약한 그리스 경제의 토대와 유로존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하면 빚을 줄이고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리스가 경제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이날 기자들이 이런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리스 프로그램은 쉽지 않은 것”이라며 여전히 하방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 위기는 일단 잠복하게 됐으나 유로존이 3차 구제금융 투입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등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도 불안하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구제금융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 정책들을 이행했으나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면서 목표한 만큼 빚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그리스 사태 재연이 우려되는 속에 EU는 내달 1일 정상회담을 열어 후속 대응 조치들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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