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군사굴기’ 주변국 도전차단

중국이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연일 목청을 높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갈등을 노골화시키는 가운데 필리핀과 충돌 중인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스카버러 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영유권 분쟁에 쐐기를 박겠다는 기세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사일전함 比인근 배치·휴어기 설정

중국은 최근 미사일 장착 전함 5척으로 구성된 해군함대를 필리핀 인근 남태평양 쪽으로 파견했으며 황옌다오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들 함대가 국가주권을 수호하게 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홍콩 피닉스TV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은 앞서 황옌다오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16일부터 두달 반 동안 휴어기를 설정하고 이를 어기는 어선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필리핀산 과일에 대한 통관을 중단한 데 이어 필리핀 항공노선 운항 추가 축소 등 경제 제재 수위도 높여 가고 있다.

●필리핀도 황옌다오섬 휴어기 맞불

필리핀도 중국의 이 같은 ‘고자세’에 반발, 14일 휴어기를 설정하는 한편 중국으로 과일 수출 길이 막히고 여행 상품 판매가 중단된 데 대해서는 대체시장을 알아보겠다고 맞받아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댜오위다오 분쟁을 두고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설전을 벌인 데 이어 15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제1차 해상안전보장협상 회의에서 양국은 또다시 대립했다. 중국 언론들은 회의의 핵심이 댜오위다오 문제라고 보도하면서 특히 일본 내 우익 세력들의 도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양제츠(?潔?) 외교부장은 일본이 망명 위구르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WUC) 대표대회 개최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당초 이날 예정된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단렌(經團連) 회장과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중국이 이처럼 댜오위다오와 황옌다오 분쟁에 강공을 펴는 것은 권력교체를 앞둔 정치적 사정 탓도 있지만 향후 다른 주변국들의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옌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경우 필리핀 측은 과거 중국 어민을 체포한 적이 없고, 중국의 해상순시선과 맞닥뜨리는 상황도 미리 피했을 만큼 서로 조심했으나 이번에는 유독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사들이겠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美 잠수함 한척 분쟁지역에 정박

다만 대응은 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황옌다오의 경우 필리핀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외교→경제→무력협박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의도대로 사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경우 중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이외의 도서는 모두 중국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명날 수 있고 이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에까지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문제는 추가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수습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 해군 최첨단 공격용 잠수함 1척이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수역에 가까운 수빅만에 1주간 정박할 것이라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15일 발표했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서태평양 배치를 위해 지난 13일 마닐라 북쪽 수빅만에 입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