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소식통 발언 등 내용 추가>>美 前국방차관..”국방전략 변화 한국에 영향 없어”

미첼 플루노이 전(前)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최근 한ㆍ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노이 전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안보세미나에 참석한 뒤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서울 등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차원이 아닌) 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은 한국이 어떤 (방어)능력을 보유하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사거리 연장을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軍) 현대화 등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면서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동맹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ㆍ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001년 합의한 양국간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성으로는 역대 국방부 최고위 관료를 지낸 플루노이 전 차관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후임으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당국자였으며, 올초까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국방정책을 총괄해 왔다.

실제로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나는 이(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의 논의 과정에 참여했었다”고 설명, 최근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내부 기류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양국이 아주 조심스럽게 협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아직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플루노이 전 차관의 견해를 미 정부의 방침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최근 몇개월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3차 핵실험 위협 등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다른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단정하긴 이르지만 미사일지침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플루노이 전 차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미 국방전략 전환과 관련,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 강화”라면서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은 변화가 없을 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굳건하고 일관된 기여를 전적으로 신뢰해도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