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정상회의’ 외교 시험대에

‘므슈 노르말’(평범한 남자)로 불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새 대통령의 첫 외교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미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통해 이미 독일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럽의 기존 긴축 노선에 성장 정책을 더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그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한 올랑드가 이번에는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나토 정상들을 한때 긴장시켰다. 하지만 나토 정상들은 이날 논의 끝에 나토군의 전투 병력 철수 시한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4년 말로 합의했다. 또 아프간 치안권은 내년 중반까지 아프간 정부에 이양하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탓 조기철군 여론 들끓어

올랑드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올해 말까지 우리 군이 (프랑스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나토 회원국이 기존에 합의한 ‘2014년 철군 계획’보다 2년 이른 시점이다. 올랑드는 대선 후보자 때부터 3300명에 이르는 아프간 파병군의 조기 철수를 공약했다. 프랑스 국민의 84%가 올해 철군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올랑드가 독자 노선을 고수하면서 아프간 철군론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당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랑드의 조기 철군 계획에 대해 나토 회원국 간 합의된 ‘(전장에) 함께 들어가 함께 나온다.’는 원칙을 깨는 방침이라고 비판하는 등 민감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아프간전을 주도해 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다. 프랑스가 조기 철군을 강행하면 다른 나토 회원국의 철군 시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유럽 각국에서는 재정난과 금융 위기의 여파로 “하루빨리 철군하라.”는 여론이 들끓는 터였다.

●MD 1단계 작업 착수 결정

하지만 올랑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당초 예정된 철수 일정을 재확인하고 2014년 말 나토군 13만명의 철군 이후에도 훈련 임무를 맡은 병력은 잔류시켜 아프간 활동을 ‘전투’에서 ‘지원’ 모드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나토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계획의 1단계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정상들이 요격기를 탑재한 미 전함을 지중해에 배치하고 터키 레이더 기지의 통제권을 독일의 나토기지로 넘기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유럽 미사일의 통제권을 나토에 이양하겠다는 의미다. 정상들은 또 러시아의 반발을 감안해 유럽 내 MD 계획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란 등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MD 계획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된 이날 시카고에는 아프간 파병 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청하는 반전주의자 수천 명의 시위가 곳곳에서 잇따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