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옌다오·센카쿠 영유권 쐐기

중국이 필리핀과 충돌 중인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 명 스카보러 섬)는 물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해 오는 6월부터 해양 예보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사실상 동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행위로 향후 지역 내 영유권 분쟁 가능성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주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가해양국과 국무원은 최근 해양관측예보관리조례를 제정하고 6월 1일부터 황옌다오와 댜오위다오는 물론 그 주변 해역 인근 53개 어장에 대한 해양 예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타이완 북쪽의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까지 사실상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해상 기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

조례에서는 또 기존에 이들 지역에서 이뤄지던 해양관측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관측설비를 파손할 경우 원상회복 조치는 물론 2만~20만 위안(약 369만~369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외국인이 관련 해역에서 해양 관측 활동을 벌일 경우 중국의 해양과학연구 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모든 활동이 중국의 해상영토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연해 주권 선포 의도를 확실히 했다.

특히 필리핀과 한 달째 대치 중인 황옌다오의 경우, 한쪽으로는 과일 수입 금지 등 경제 제재 압력을 통해 필리핀을 외교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영유권을 굳히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이중 플레이’라는 비난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필리핀을 지원 중인 미국에 대해 간섭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 주목된다. 쿠다세프 필리핀 주재 러시아 대사가 어떤 비당사국도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이 필리핀 일간 더 마닐라 불리틴을 인용해 보도했다.

쿠다세프 대사는 “미국을 비롯한 비당사국이 황옌다오 분쟁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는 타국의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한 뒤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항행 자유를 존중하며 사태의 추후 진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필리핀 측은 경제제재 압박 이후 유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6개월 임기로 파견한 주중 필리핀 특사에 중국계인 리융녠(李永年)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말 마닐라에서 양국 간 친선 농구 시합을 갖자며 야오밍(姚明)이 이끄는 상하이(上海) 농구팀에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