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고문사실 없고 합법권익 보장했다” 주장韓, 진실규명후 책임자 처벌 주장 총력전 펼듯

중국 정부가 김영환 씨 고문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고문한 사실도 없고 조사과정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는 게 골자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연합뉴스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의견을 결정해서 통보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김영환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환 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이 올해 3월 29일 다롄(大連)에서 이른바 ‘탈북자회의’를 하다 체포되고서 3개월여 구금 조사를 거쳐 7월 20일 석방되기까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그런 가운데 반관영 매체라고 할 만한 국제문제 전문보도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전날 “한국의 유명 반북 인사가 중국 정부를 기소하겠다고 위협 중”이라고 김영환 씨 사건을 처음 보도해 관심을 샀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김영환 씨가 석방 닷새 후인 25일, 그리고 30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구금 중 가혹행위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국 내에서 그와 관련해 규탄 여론이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김씨가 “4월10일부터 이레 동안 연속으로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물리적 압박이 시작됐다”며 “지난 4월1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구타와 전기고문이 5~8시간 정도 지속됐다”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들이대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나온 반응인 셈이다.

중국은 특히 김영환 씨 석방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내 인권, 종교 단체 등이 결합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중국을 고문 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 정부의 외국인 고문 주장이 국제 이슈화하면 국가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문제 삼아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김영환 씨 사건을 거론하고 나선 점에 비춰볼 때 이어 관영 언론매체들이 ‘파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매체는 중국 내에 팽배한 ‘애국주의’ 성향을 바탕으로 자국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인용하면서 김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려스런 대목은 통상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여론몰이’에 나서면 중국 국민 대다수가 그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여온 탓에 김영환 씨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 극단적인 ‘반한 정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상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조어도 분쟁과 서해 어업 문제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중국 정부의 김영환 씨 고문사건 대응 방향은 짐작할 수 있어 보인다.

우선 한국 측의 고문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내보이라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물증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얘기다. 고문은 구금 초기에 집중됐고 그 이후 3개월간 가혹행위 없이 노역을 시킨 탓에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김영환 씨 진술을 역이용해 ‘허위주장론’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영환 씨 고문 사건은 이미 한중 양국 간에 외교전으로 비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구금 당시 김씨와의 영사 면담을 통해 고문 등과 관련한 가혹행위를 전해듣고 중국 정부에 진위 조사를 요구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 등이 석방, 귀국 후 더욱 구체적인 진술로 고문 사실을 확인하자 한국 정부는 외교, 정무 분야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채널로 중국 정부를 압박 중이다.

특히 30일에는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국회 답변에서 김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총력전’을 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의 소환도 불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 간 접촉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고문 주장을 일축해왔고 이번에 연합뉴스에 공식적으로 고문 사실을 부인한 점으로 미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중 수교 20주년인 올해에 한중 간 외교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