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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환씨에 ‘中고문 신중대응 요구’ 논란

정부, 김영환씨에 ‘中고문 신중대응 요구’ 논란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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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정부측서 신중해달라 요구”..외교부ㆍ국정원 “그런 적 없다”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에게 중국에서의 고문ㆍ가혹행위 문제를 공론화 하는 데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와 정부측의 얘기가 서로 엇갈리는 데다 일각에서는 김씨 석방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고문 문제를 함구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문ㆍ가혹행위 공개와 관련 “한국으로 들어온 뒤 외교부와 국정원 모두 (고문 관련 발표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씨에게 고문사실 공개에 대해 신중해달라는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정부는 가해ㆍ강압행위에 대한 공개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도 “본인이 무슨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김씨에게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하거나 당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내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씨의 자유 의사를 막을 이유도 권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장기적으로 진실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진실대로 가자고 했고 이에 대해 정부측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김씨의 폭로를 제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김씨의 석방조건으로 고문ㆍ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함구를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약속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씨에 대한 1차 영사면담이 늦게 이뤄진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씨는 “잡히고 29일째 되는 날 1차 면담이 이뤄졌는데 그전에 왜 오지 않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어제 국가인권위 면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영 대변인은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영사면담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빈협약에 영사 면담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져아 하느냐는 부분은 분명치 않지만 29일이란 시간이 흐른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영사 면담이 늦어진 것에 대한 잘못을 부분적으로 시인했다.

이와 함께 김씨 석방 교섭과 귀국 후 조사를 어느 부처가 주도했는지를 놓고도 외교부와 국정원간 말이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김씨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섭의 형식(영사문제)은 외교부가 관여하지만 내용(김씨의 활동사항)은 국정원이 다루고 있다고 수차 말해 왔다.

김씨가 귀국한 20일 당일에도 김씨가 공항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간략한 조사를 받고 귀가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한 바 있다.

반면 국정원은 “김씨 문제는 외교사안이라 외교부가 교섭을 했다”면서 “공항에서도 외교부가 김씨를 면담했고 우리는 이를 청취했다”(핵심 관계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북한 문제와 관련된 김씨의 활동 성격상 정보당국이 석방 등의 문제에 관여했을 것이란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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