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타벅스 등 조세탈피 대응

스타벅스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편법적인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영국과 독일이 함께 손을 잡기로 했다. 두 나라가 기업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합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스타벅스의 법인세 탈루 의혹 등으로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에 대한 유럽 각국의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만나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장관은 지난 1일 베를린에서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조율했으며, 7일에는 데이비드 캐머린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합의 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재무장관은 이날 G20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제 무역 거래 활동에서 국제적인 세금 규정이 따라가기 어려워졌다.”면서 “그로 인해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과세대상 국가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일반 기업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각 나라의 세금 관련 법률과 세율 차이를 분석하도록 의뢰했으며, 오는 2013년 2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 조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액을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도했으며, 스타벅스도 지난 3년간 연매출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빈스 케이블 영국 상무장관은 “스타벅스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다국적기업들이 영국 경제와 소비자들로부터 가져가기만 하고 돌려놓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해 유럽 각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