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지도부 출범뒤 첫 주재 당회의서도 “내수 살려 샤오캉…”
“연간 7% 수준의 성장만 유지해도 중국 경제는 2020년이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 경제 키워드는 여전히 ‘성장’이다. 중국인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까지 2010년의 두 배(1만 달러 수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은 중국이 샤오캉(小康·먹고살 만한) 사회 건설을 마무리하기로 정한 최종 타임라인이다.
그는 회의에서 “18차 전대에서 지적했듯 더욱 빨리 경제성장 방식을 (내수 확대로)전환하고 민생을 보장·개선하여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하려면 꾸준히 성장을 유지해야 하며, 당국이 이를 위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성장 방식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수출과 정부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은 불평등과 부조화를 심화시키는 데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경제의 침체 국면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 중심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2007년 17차 전대 정치보고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내수는 거꾸로 줄고 있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든 반면 정부 위주의 투자로 성장을 이어 가는 패턴이 심화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전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5%에서 2011년 49%로 늘어난 반면 소비 비중은 46%에서 36%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투자가 과도해질 경우 자산 거품 등의 부작용이 양산돼 경제가 자칫 붕괴되거나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수출과 달리 내수가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수입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이 낙후돼 있어 돈이 있어도 양로, 의료, 교육을 위해 일단 저축하지 않으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중국 GDP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져 2009년 현재 8%에 불과하다. 미국의 58%, 한국의 44%, 필리핀의 27%에 비하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내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분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문제는 실천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 본인이 태자당(당·정·군 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이고 지도부 전반에 기득권층인 태자당과 상하이방(상하이 지역 정치세력)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부정적인 관측이 높다. 시 총서기의 개혁 의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내수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지금까지의 연평균 10% 이상에서 7%대로 조정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두 배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양(李揚) 부원장은 “중국 경제는 앞으로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고 일반 국민의 생활 개선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11-1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