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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릴레이 망언’ 파장] 아베노믹스 인기 업고 ‘극우 개헌’ 폭주할 듯

[아베 ‘릴레이 망언’ 파장] 아베노믹스 인기 업고 ‘극우 개헌’ 폭주할 듯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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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아베 노림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그의 극우 행태를 비판하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와 도발 행태가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자학사관 교육 철폐를 위한 초·중·고 교과서 해설서 개정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일사천리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거나 ‘침략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등의 아베 총리의 ‘망언 릴레이’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 그는 집권 전부터 ‘무라야마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 자학사관 교육 철폐,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극우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06년 1차 집권 시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를 벗지 못하던 아베 총리의 거친 돌출 행동은 2009년 9월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뒤 3년 3개월 동안 와신상담하며 ‘오답노트’를 정리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폭주’를 일본 내부에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담한 금융완화와 공공사업, 성장전략 등을 축으로 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주가 상승과 엔저로 연결되며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일본 내 보수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인식 자체도 문제가 많다. 아베가 최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는 한국과 중국을 배려해도 불만만 제기한다는 아전인수식 인식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최근 한 측근에게 “한국을 배려해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한국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온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폭주’에 한·일,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자 일본 우파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24일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역사문제가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권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침략전쟁을 부인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단편적인 (국회) 답변만 채택했다. 총리의 진의는 다르다”고 진화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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