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때 자문관…”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비확산전문가 베넷 램버그는 6일 (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남한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send the nukes back to South Korea)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는 국내 일부 보수세력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램버그 박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재정적자 등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가 ‘해답’(answer)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1958∼1991년 한국에 11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했었는데, 이 핵무기들이 당시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제공해 ‘경제적인 역할’(economical substitute)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냉전종식 후 세계적으로 핵무기 감축 분위기가 형성되자 한국 내 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램버그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장 해체를 강제하는 척 하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이 지난 3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출격시켜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대남 핵위협의 절박함을 고려할 때 불충분 조치라고 진단했다.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83년 구소련이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 미국은 핵탄두가 장착된 로켓등을 서독에 배치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는데 결국 이런 조치가 1987년 미소간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RNFT)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램버그 박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간 핵무기 대치상황이 낳을 후폭풍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남북간 핵미사일 대결은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극대화해 대외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경제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