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초 공식보고서로 더 큰 숙제 남겨”…남북관계 주목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에서는 전례 없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각국 전문가와 언론매체는 그동안 공공연히 알려졌던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이 권위 있는 자료로 정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등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 인권문제 전문가인 제리드 겐서 변호사는 이날 발표된 COI 보고서에 대해 획기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평범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범죄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공식보고서가 나온 점은 획기적”이라면서도 “유엔으로서는 다음 단계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커다란 짐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겐서 변호사는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오랫동안 매달려온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보고서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권위 있는 공식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언론들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국제법정 회부 등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촉각을 세웠다.

영국 BBC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이 대규모 잔학 행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실제로 ICC 회부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일간지 더타임스는 유엔이 북한의 고문과 강간, 강제노역의 실체를 드러냈지만,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의가 구현될 전망은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 관할권이 제도정착 시점인 2002년 7월 이전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도 한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채널인 SKY 뉴스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나치시대 잔학상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북한 내 인권범죄 책임자의 숫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북한이 유엔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적대세력들이 날조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독일 언론들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내용을 관심 있게 전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지만,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은 “고문과 기아: 유엔보고서가 북한의 잔학상을 서술했다”는 기사에서 “수천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 여성과 아이들은 학대받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개의치 않는다”라며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슈피겔은 또 “북한 정권이 못마땅한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루는지는 지난해 말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에서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 역시 보고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ICC 회부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유엔의 보고서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에게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문제를 ICC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WSJ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고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을 비방으로 간주할 게 확실하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엔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된 북한의 잔학행위’라는 기사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잔인성뿐만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오랜 운영기간에서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전세계가 북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와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잇단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했던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런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CNN방송도 400페이지 분량의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다면서 일부 탈북자들이 증언한 끔찍한 인권 학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정작 북한은 이 보고서를 정권을 훼손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