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반인권 혐의로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성사 여부는 미지수

유엔, 북한 김정은 반인권 혐의로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성사 여부는 미지수

입력 2014-10-09 00:00
업데이트 2014-10-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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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유엔이 국제 형사법정에 회부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의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며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유엔 관련 기구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특히 유엔은 최근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존의 컨센서스(합의) 방식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 일부 국가들의 반대를 감안해 표결을 통한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유엔 북한 김정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과연 성사될까”, “유엔 북한 김정은, 북한 반발 거셀 듯”, “유엔 북한 김정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 있지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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