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위대 유혈 진압 책임자 아무도 없어”

지난 2011년 민주화 시위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시위대 유혈 진압과 부패 혐의에 이집트 사법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이집트가 구체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바라크와 전 내무장관을 포함한 치안 고위 관계자 5명이 2011년 초 시위대 유혈 진압에 연루된 혐의들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또 무바라크와 그의 측근들이 이스라엘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집트 군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법부가 군인 출신인 무바라크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아무런 증거나 죄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다만, 무바라크는 집권 기간 공적 자금 횡령으로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날 무죄 판결로 즉각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바라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은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다.

이집트 법원이 시민 혁명 도중 시위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약 170명의 경찰관과 치안 담당자 대부분에게도 증거 부족 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일부 피고인만이 짧은 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법원의 선고는 2011년 시민혁명 도중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850여명이 숨진 사태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자 이집트가 무바라크 구체제로 회귀한다는 한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집트의 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혁명 당시) 숨진 사람들은 모두 집단 자살을 한 것처럼 돼 버렸다”는 글을 올렸다고 BBC는 전했다.

시민혁명 도중 가족을 잃은 마흐무드 이브라힘 알리는 “정권들이 다 똑같다. 정권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게 그대로다”고 말했다.

이집트 군사 정권의 이해관계를 살필 때 애초 무바라크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우세했다.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이 무바라크처럼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무르시 지지층인 이슬람주의자들의 반정부 시위와 경제악화, 인권탄압 관련 비판에 직면한 군사 정권이 무바라크 정권 시절 주요 인물들을 수용할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무바라크 지지세력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배경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시민혁명을 주도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들이 지난해와 올해 불법시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1심에서 시위 참가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무바라크는 지난해 1월 파기환송 결정으로 4년째 재판을 받아 오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무바라크의 이번 무죄 판결은 검찰이 불복해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