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60년, 50년 때는 일본의 가해 행위 명시한 결의 채택

일본 국회가 전후 70년 결의를 하지 않기로 해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올해 패전 70년을 맞아 입법부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전후 70년 견해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중의원은 1995년과 2005년에 총리 담화 발표에 앞서 전후 50년 결의와 60년 결의를 각각 채택해 일본의 가해 행위를 명시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지만, 올해는 결의 자체를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달 6일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총리(만) 자신의 담화를 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도 올해 3월 초 “(전후) 70년에 국회 결의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해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전후 70년 결의 포기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만약 무라야마(村山)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 결의를 발표하면 아베 총리가 이보다 후퇴한 내용의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다고 기존의 역사인식과 다른 내용의 결의를 추진하면 야당이 반발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결의는 참석 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돼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 시절인 1995년 발표된 전후 50년 결의는 “세계 근대사에서의 많은 식민지 지배나 침략적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일본)가 과거에 행한 이런 행위나 타국민, 특히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과거의 전쟁에 관한 역사관의 상호 차이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인 2005년에 채택된 전후 60년 결의는 “10년 전 결의를 상기하고 우리나라의 과거 한때 행위가 아시아를 비롯해 타국민에게 준 크고 많은 고난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에게 추도의 마음을 올린다”고 명시했다.

전후 50년 결의 때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는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