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이상신호’·안보법안 둘러싼 민심 이반 등 불안 요인 경쟁후보, 추천인 20명도 못 모아…다양성 없는 ‘1강 체제’ 우려제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 재선을 확정지은 것은 연속 재임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요 관문을 통과한 일로 평가된다. 그것도 경선없이 ‘무혈’ 승리를 거뒀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 다수당 당수 또는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총재직 재선은 총리직을 3년간 더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셈이다.

현 중의원의 임기(4년) 종료 시점인 2018년 12월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그에 따라 치러질 총선에서 패함으로써 정권을 타 당에 내 주거나 내각이 지지율 부진으로 좌초할 경우 총리직을 당내 다른 인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직 3년 연장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재 선거에서 다른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아베 정권의 권력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이번 총재선거 무투표 승리는 장기 집권 가도의 가속 페달을 밟은 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미 총리 임기를 2년 8개월여 수행한 아베 총리는 만약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때까지 3년을 더 하면 2001년 4월부터 5년 5개월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를 넘어서는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

이제 아베 총리는 현재 참의원에 계류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법안)’을 다음 주 처리한 뒤 장기 집권 가도의 발판이 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면서 개헌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함으로써 개헌 지지 세력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전망이다.

이미 중의원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앞길이 장밋빛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안보 법안 추진 과정에서 아베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했고, 최근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른 엔화 강세와 주가 하락 흐름은 아베노믹스의 앞길에 심상치 않은 징조로 평가된다. 2017년 4월 소비세율 2차 인상(8→10%)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권의 불안 요인이다.

거기에 더해 중의원 8선에 각료를 2차례 경험한 중진 노다 세이코(野田聖子)가 추천인 20명 조차 모으지 못한 채 총재 선거 출마의 뜻을 접은 것이 의미하는 자민당 내부 상황은 정권에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정권의 권력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준 반면 정권 내부의 ‘다양성’이 질식당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아베의 무투표 재선보다는 경선을 거쳐 재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민당이 군국주의 시절 관제기구인 대정익찬회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민주당, 유신당 등 야당이 반(反) 아베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려 하는 상황은 아베 총리에게 낙관을 허용치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