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기업에 유리·다수는 손실 커”…“미 동맹, 적국과 손잡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발표해 각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 유력 일간지들도 심각한 정책실수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에 “임기 중 최대 정책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들을 해치고 상대국의 보복 조처를 불러 미국의 수출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기반을 분열시키고 동맹국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세금·규제개혁의 동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관세 폭탄’이 “소수의 몇 개 기업에는 잠시 유익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기업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조치로 미 철강업계가 새로운 부흥을 맞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영향은 미국을 값비싼 철강·알루미늄의 섬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신문은 미 철강·알루미늄 업체들이 관세 폭탄을 맞아 인상된 수입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그 수익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는 두둑한 보너스로 돌아가겠지만, 고가의 철강·알루미늄 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미 노동 인구가 650만 명에 이르는 반면 철강 생산업체 종사자는 14만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자동차를 아우르는 교통 산업이 미국 전체 철강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포장산업 20%, 건축업계가 15%를 차지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포드 모터스의 주가가 3%, GM의 주가가 4% 떨어진 반면 미 철강업체의 주가는 5.8% 상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디트로이트(미국 자동차업계)에 비해 비용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된 외국 자동차업체들에 거대한 선물을 건넸다”고 비꼬았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철강·알루미늄 생산업계에 나타날 고용 증가 효과가 다른 산업의 고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미 정부의 주장은 “항공기는 알루미늄으로, 탱크는 철강으로 만드는 만큼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번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핵심 동맹”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관철되지 않았음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과 긴밀한 조약동맹국인 캐나다나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상당한 수정이 따르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미 동맹국들이 미국의 적국들과 힘을 모으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언제나 그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정책의 정확한 지침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날 발표 내용과 앞으로 도입될 정책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