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무기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연료로서 사업성도 미미한 상황에서 플루토늄 추출 공장 가동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데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핵연료 재사용에 쓰기 위해 플루토늄 추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내에 플루토늄을 원료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14일 연합뉴스가 일본 현지 언론을 종합해 보도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일본 내에서도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 비확산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日원자력위원회, 재처리공장 가동 절차 승인
지구상에서 인류가 확보한 플루토늄은 전부 원자력 발전에 쓰인 우라늄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생산된 것들이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의 핵연료로도 쓰이지만 핵무기 제조에 쓰이기도 한다. 최근 제조되는 핵무기 원료는 우라늄보다 플루토늄이 대부분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있는 니혼겐엔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해 내린 결정이 일본 내 플루토늄 이슈를 다시 뜨겁게 만들었다.

위원회는 재처리공장의 안전 대책이 새로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정식 결정은 아니지만, 재처리공장 가동을 위해 거치는 핵심적인 안전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즉 재처리공장 가동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니혼겐엔의 계획으로는 나머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2년 1월에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다.재처리공장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성 물질 화학 공장이다.

길이가 4ｍ 정도인 사용후핵연료를 3∼4㎝ 크기로 절단해 질산으로 녹인 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정제해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14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나오며 합계 면적 약 3만 5000㎡에 달하는 6개의 건물에 방사성 물질을 분산 수용한다.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면적이 통상 원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공장 완공 24차례 연기…사업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은 1997년 완성을 목표로 1993년 착공했지만, 공사 지연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됐다. 또 시험 가동에 들어갔던 2009년에는 배관에서 고준위 폐액이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그 동안 24차례나 완공 시기가 연기됐다.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24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7600억엔 수준이던 건설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 9000억엔으로 늘었다. 설비 유지 비용과 폐지 조치까지 포함한 사업비는 작년 6월 기준으로 13조 9000억엔(약 159조 8027억원)에 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플루토늄 재처리해도 활용할 설비는 턱없이 부족
일본 정부는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플루토늄 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을 섞어서 만든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쓰는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은 MOX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른바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를 후쿠이현에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2010년 원자로 내 중계장치 낙하사고, 2012년 기기 점검 누락 발각 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몬주 원자로의 폐로를 결정했다.

1조엔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꿈의 원자로’ 몬주의 전체 운전 기간은 통틀어 250일에 불과했다.일반 원전에서 MOX 연료를 사용하는 ‘플루서멀 발전’에서 플루토늄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최대 800t(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약 7t의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플루서멀을 하는 원전은 4기뿐이라서 소비량이 연간 2t 정도에 그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즉 일본 내에서 플루토늄을 소비할 수 있는 원전 자체가 많지 않아 재처리공장을 가동하면 날이 갈수록 일본 내에는 플루토늄이 쌓여만 가는 셈이다.

플루서멀 발전 계획이 있는 원전은 이 밖에도 더 있지만, 심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플루서멀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원전이 많다.

일본은 몬주의 후속으로 프랑스와 함께 고속증식로 ‘아스트리드’(ASTRID) 개발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측이 비용 등 문제로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내 원전, 핵폐기물 포화 상태…처리 방법 마땅찮아
그런데도 재처리공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니혼겐엔은 “재처리 사업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는 사용후연료를 시설 외부로 반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다”는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만약 재처리를 포기하는 경우 재처리공장 수조에 보관 중인 약 3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업체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원전 내 보관 장소 역시 거의 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롯카쇼무라의 사용후핵연료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 각 원전 가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의 ‘전쟁가능국가’와 맞물려 ‘핵무기 보유’ 의혹
일본에는 이미 대량의 플루토늄이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45.7t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다.

2017년 말에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약 47t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다.

이처럼 플루토늄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재처리공장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한된 플루토늄 소비처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굳이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법제를 변경하고 헌법 개정까지 추진 상황에서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소재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3호기의 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한 것이 2014년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고 누락한 플루토늄은 핵폭탄 약 8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은 IAEA에 누락분을 추가로 보고했다.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2018년에 보유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치에 안 맞는 정책” vs “안보·에너지 정책에 도움”
일본 언론은 핵연료 주기 정책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사설에서 “3년 전 일미 원자력협정 연장을 둘러싼 교섭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핵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안전 보장의 문제도 있어 주기 정책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은 곤란하다”고 논평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일본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이 “이유 없는 국책”이라고 규정하고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위원회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려내고 다시 원전에서 태우는 핵연료 주기 정책은 이미 파탄했다. 재처리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핵 비확산이나 경제성 에너지, 안전 보장 등 여러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아사히는 “이미 선진국 다수는 핵연료 주기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뿐이며, 국가가 채산을 도외시하고 추진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플루토늄을 줄이겠다고 공언해놓고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하면 일본이 플루토늄을 줄일 의도가 있기는 한 것이지 혹은 핵 보유국이 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엉뚱한 의심조차 받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에 도움을 주는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핵연료 주기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