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모호한 자금 10억$ 예상…‘금권정치’ 촉발

미국의 중간선거(11월4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에 ‘다크 머니’가 쏟아지고 있어 선거 왜곡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다크 머니는 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무역·경제협회들에 기부된 돈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고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다.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광고 구입과 세금환급 과정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다크 머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창궐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기부자와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이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외에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크 머니 규모는 2012년 대선과 비교할 때 3배, 2010년 상·하원 중간선거보다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국 정치자금 조사단체 ‘책임정치센터’(CRP)의 로버트 맥과이어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투입된 다크 머니의 규모는 줄잡아 10억 달러(1조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LA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켄터키 주에서 공화당 내 주류 세력의 상징적 인물로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에 다크 머니가 쇄도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켄터키 기회 연합’(Kenturcky Opportunity Coali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현재 매코넬 의원 편에서 서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앨린슨 런더건 그라임스를 공격하는 정치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무려 1천400만 달러(149억원)에 이르는 다크 머니를 활용해 그라임스 후보를 인기가 없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결시켜 켄터키 내 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선거광고를 줄기차게 내보내고 있다.

이에 그라임스 후보는 “나는 버락 오바마가 아니다”라는 선거쟁점의 본질과 어긋난 해명 광고를 내보내야 했고, 민주당 측에 기울였던 켄터키주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단체는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으나, 켄터키주 석탄산업계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크 머니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리낌없이 횡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세청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국세청은 정치적 간섭이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다크 머니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을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이며, 선관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