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홍주 “TPP가 한미간 최고의제” 최영진 “북한, 생존적 딜레마 처해”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9일(이하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지도부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에서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만일 한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다면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중국 지도부에게 ‘사드 배치가 중국에 해(害)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방중 결정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장관은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 대립적인 접근을 피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헤징(hedging·중립을 지키며 실익을 추구한다는 의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입장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미국에 협조하는 일본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꾀하고 통일을 추구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중의 이 같은 우호적 관계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한편으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중국발(發) 도전을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다룰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도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민감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따라 조성됐던 남북한 간 대결국면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굳건히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 전 장관은 “북한이 준(準)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내린 것은 후퇴를 위한 전주곡이었음이 드러났고,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능력과 계획을 노출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연설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한 것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전망을 보여줬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 “군사적 동맹에서 범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처음에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동맹이었으나 지금 한국에게는 강대국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격랑 속에서 안전하게 항행해 국가발전을 꾀하는 데 필요한 동맹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과정과 이후의 한·미 동맹 역할에 대해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유럽지역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일어난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나토는 그대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이와 넓이 면에서 더욱 발전되고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는 동맹으로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글라스 팔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현홍주 전 주미대사는 “6자회담의 실패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미 양국 내에서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이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일 수 있고 6자회담에 대한 대응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는 “북한은 개혁·개방과 군사화를 놓고 생존적 딜레마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을 추진해봐야 의미 있는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최 전 대사는 “앞으로 북한이 수년내에 붕괴할지 아니면 수십년간 존속할지 모르겠지만, 한·미 양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통일 이후의 전략과 국가 설계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양국이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 새로운 압력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 메커니즘을 모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 응징을 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전 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TPP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다뤄나가야 할 최고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도 TPP의 성공에 일정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