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대신 국방 택한 중국

중국의 국방예산이 올해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군사굴기(?起·우뚝섬)’에 대한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바오바’(保八·경제성장률 연 8% 고수)도 포기하고 3년 연속 7%대로 낮춰 잡으면서 국방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한 올해 국방 예산은 중앙정부 기준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한 8082억 2000만 위안(약 142조원)이다. 중앙예산 사용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강군 건설 목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국 꿈’(中國夢)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직결된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관변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경제력만으로 강대국이 된 사례는 없다며 강한 군사력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미국의 중국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강한 군 없이는 굴기를 실현할 수 없다는 논리다.

향후 중국의 군사력 강화 노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국경·바다·방공에 대한 방어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이어 미국 등이 반대하고 있는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의지를 과감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군사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인민해방군은 창 하나 든 ‘소년군’이 아니다”라며 경제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증강이라고 반박해 강군 건설 행보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강한 군’을 기반으로 ‘강한 외교’에 나서면서 미국과 평등한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국제적인 다자 간 사무에 적극 동참해 세계적인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하고, 국제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장기적이고 건전한 대국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외교 기조인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조용히 힘을 기르다)를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로 완전히 바꾸었으며, 평화 발전 방침의 중심축인 ‘내정불간섭’ 원칙도 사실상 폐기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