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임기제 철폐 등 중국의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비판해 대학당국으로 정직처분을 당한 쉬장룬 칭화대 법학원 교수.
봉황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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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콩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쉬장룬(許章潤·57) 칭화대 법학원 교수는 시 주석을 비판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당한데 이어 대학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쉬 교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강의 활동과 연구 활동에서 배제된다고 대학 당국이 밝혔다.
유명한 법학자인 쉬 교수는 여러 칼럼을 통해 시 주석의 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시진핑 지도부가 3월 헌법을 고쳐 2기 10년이던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을 비판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터넷에 발표해 널리 회자됐다. 쉬 교수는 이어 “공산당 미디어의 ‘신(神) 만들기’가 극한에 달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숭배 풍조를 경계했다. 그는 “집권자의 국가운영 방식이 최저선을 넘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1년 사이 중국 정치-사회 퇴조가 심각해지며 중국 민중이 두려움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 공개법을 실시하고 톈안먼 사태에 대한 재평가도 제의했다.
쉬 교수의 정직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지식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궈위화(郭於華) 칭화대 사회학부 교수는 “법학자가 헌정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인 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며 대학측의 직무 정지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 작가인 장이허(章?和)도 중국의 사회관계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을 통해 칭화대의 조치에 항의했다. 그는 “정치적 배경을 떠나 왜 그를 강의에서 배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칭화대에 직무 정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이허의 요구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는 중국 지식인 중 최초로 시 주석이 주석 임기제를 폐기한 것을 찬성한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 부장(장관)을 지낸 러우지웨이(樓繼偉)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이 시 주석이 추진해온 첨단 산업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비판한 이후 26일 갑작스럽게 해임되기도 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 중국은 당국의 대응 방향에 배치되는 논조의 글이나 보도를 통제하는 등 내부 기강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