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경제공작회의서 내년 최우선 목표 제시
헝다발 위기·美 압박 등 난맥 타개 초점
규제보다는 관리… 공동부유 속도조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내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정’이다. 미국의 공급망 압박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시 주석의 국정 어젠다인 ‘공동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 시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8∼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안정 속 성장’을 내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매체는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새해 경제 계획의 방향으로 강조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듬해 경제성장의 방향을 정하는 회의다. 여기서 마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열리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지난해만 해도 ‘세계 유일의 플러스 성장 국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대대적 개혁과제를 핵심 임무로 제시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조다. ‘온중구진’은 미국과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던 2018~2019년 회의에서 내놓은 화두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중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밑돈 4.9%에 그쳤다. 헝다(에버그란데) 부도 위기로 부동산 업계 전체가 위축돼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을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로 탈바꿈시켜 온 알리바바·텅쉰(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철퇴를 맞아 기업가 정신도 위축됐다. 이런 난맥상을 이해한 듯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수요 축소와 공급 충격, 기대치 약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감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소재가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거래용 주택 시장이 주택 구입자의 합리적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규제 기조도 바뀌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진 않았다. 내년부터는 추가 규제보다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동부유에 대해서도 “장기적 역사 과정”이라며 경제의 역동성을 해칠 만큼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