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현실화에 ‘전략조정지원반’ 구성…상황 모니터링·부처 간 정책 조율 지원

미중 갈등 구도가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위협이 현실화되자 외교부가 대응조직인 전략조정지원반을 출범시키기로 확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미중 관계와 관련한 업무를 위해 외교전략기획관(국장급) 산하에 과장급 조직인 전략조정지원반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중에는 관련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서울신문 6월 4일자 6면> 이후 7일 만에 조직을 꾸린 것이다.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중국도 한국 대기업을 불러 미국의 뜻에 따르지 말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심각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특례 규정에 따라 ‘정원 외’로 설치될 전략조정지원반은 국장급인 외교전략기획관이 반장을 겸하고 과장급 팀장을 비롯한 7명이 실무를 책임지게 된다.

일단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양자경제외교국 등 외교부 내 인력으로 구성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전략조정지원반은 화웨이 제품 사용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 내 혹은 부처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업무를 진행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시한은 6개월이며 별도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식 편제된다.

기존에도 외교부 내에 담당자가 있었고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전문 연구를 진행했지만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관세, 환율, 천연자원, 안보 영역 등으로 확산되는 데다 큰 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부딪치면서 금세기 내내 미중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가운에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 대처가 필요하다. 일본 등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포괄적·점진적으로 가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중장기 대응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