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처리 ‘은행연합’ 설립 합의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금융구조 개혁안인 ‘은행연합’ 설립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이 자금 조달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어 온 이 협상안은 이달 초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 안이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됨에 따라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은행연합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EU의 은행연합은 금융위기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역내 부실은행들을 단일 기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은행연합 설립 1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SM)를 마련하는 안이 승인됐다. EU는 내년 3월까지 SSM과 관련한 세부 사항 협상을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단일감독기구를 창설하기로 했다. 그전까지는 프랑스 은행감독기구인 건전성감독원(ACP)의 다니엘 누위 사무총장이 ECB의 은행감독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타결된 단일정리체제(SRM) 구축안은 은행연합 설립 2단계이자 핵심 사안이다. SRM은 부실은행 정리에 필요한 자금으로, 2015년부터 약 10년간 5500억 유로(약 795조 9000억원)의 단일정리기금(SRF)을 조성해 운영한다. 이 자금은 먼저 해당 은행과 각국 정부가 부담하되 부족한 경우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단일 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해 온 반면, 독일은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EU 회원국의 세금을 모아 단일 펀드를 조성하면 독일의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초 각국의 세금을 모아 단일 펀드를 조성하되 주주와 채권자가 부실은행의 손실 부분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구축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이 나오면서 합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
FT는 “재원 마련으로 유로존 내 단일 부실은행 정리 체제가 마련됐다”며 “(유로존의) 금융동맹 체제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석했다. 은행연합의 최종 설립을 위해서는 3단계인 단일예금보장체제 구축이 남았으며, 이는 내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2-20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