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터키 등과 협의…5월 대선 이후 이뤄질 듯

유럽연합(EU)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단기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3개월 이상 계속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친(親)러시아 정부가 붕괴하고 친서방을 표방하는 야권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EU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할 태세를 밝혔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4일로 예정된 한국 방문 일정을 포기하고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국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과 만나 거국 정부 구성, 헌법 개정,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 실시 등의 정치 개혁 방안과 아울러 경제회생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올리비에 바일리 EU 대변인이 밝혔다.

바일리 대변인은 EU는 국제사회와 함께 혼란과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같은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개혁 추진과 연계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한 고위관리는 EU가 미국, 중국, 일본, 터키 등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그 시기는 5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바일리 대변인이 밝혔다.

EU는 옛 소련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열린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옛 소련권의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EU의 우크라이나 편입 정책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EU 수준의 정치와 경제를 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EU 쪽으로 기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EU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개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할 태세를 거듭 밝히고 있다.

올리 렌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렌 위원은 “유럽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명확한 유럽의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수 있는 전망과 기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 위원은 EU는 우크라이나에 6억1천만 유로를 즉각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IMF도 우크라이나 새 정부에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우크라이나가 대기업에 대한 가스 보조금 지급 중단, 부가세 인상 등의 경제개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그 규모는 EU가 우크라이나와 FTA 체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EU는 7년간 200억 유로(275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EU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 규모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과다한 채무 속에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국가 신용등급도 1∼2 단계씩 떨어져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