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굵직한 정책 본격 논의” “장기집권 염두 무리한 개헌 안할 것”

이변은 없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1일 열린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현행 제도에서 역대 최대인 65석을 획득, 연립 정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수(122석)를 훌쩍 넘는 13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은 아베 총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한국 정부는 ‘자민당 천하’의 일본과 양국간 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서울신문은 22일 긴급 지면 대담을 마련해 한·일관계와 안보 문제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에게 이번 선거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 정치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미치시타 교수 ‘네지레’(여소야대) 정국이 해소되면서 일본 정치가 안정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정치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뤄왔는데 앞으로는 굵직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정계 개편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민나노당이나 일본유신회는 자민당과 협력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진 센터장 자민당이라는 강한 여당이 ‘1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여야 대표정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자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정책을 관철하기 힘들었다. 여기에 자민당내 반주류 파벌의 힘도 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민당 안팎으로 아베 총리에 대항할 세력이 없다. ‘강한 여당, 지리멸렬한 야당’이라는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특징을 꼽는다면.

-미치시타 교수 저조한 투표율을 들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2.61%로, 직전인 2010년보다 5.31%포인트 하락해 역대 3번째로 낮았다. 이번 선거의 초점은 특정 정책이 아니라 자민당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즉 여소야대를 해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자민당이 인기가 있으니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자민당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헌법 개정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도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여론조사를 하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투표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진 센터장 20~30대의 젊은 층이 아베 총리의 자민당을 지지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자민당 지지세력은 공통 이익을 갖고 있는 농민이나 자영업자, 건설업자 등 이익집단이었다.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점이 상당히 새롭다. 지금까지 일본의 젊은 층은 기득권을 바꾸자는 측면에서 항상 야당 지지 성향을 보였다.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전 총리(2001년 4월~2006년 9월, 1980일 재임)를 뛰어넘는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미치시타 교수 다음 참의원 선거가 있는 2016년 7월까지는 선거가 없어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소비세 인상 등 당면 정책 추진이나 외교관계에 있어서 실수가 나오면 그 전에라도 물러날 수 있다.

-진 센터장 3년간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복병이 몇 가지 있다. 첫번째로 아베노믹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 가을까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2015년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할 수도 있다. 경제 이외에도 TPP나 후텐마 기지 이전,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이것을 잘 극복한다면 아베 총리가 최장기 집권을 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 이후 자민당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나.

-미치시타 교수 헌법 개정 논의는 이미 후퇴됐고,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역시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진 센터장 아베 총리의 지지세력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우경화 세력과 현실적인 보수 세력이다. 전자는 ‘아베 총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니 여세를 몰아 헌법도 개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후자는 ‘경제정책에 집중해 지지율을 유지한 뒤 장기 집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일단은 현실적인 입장이 우세할 것으로 본다.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헌법 개헌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아베 총리는 경제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이념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강해진 아베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미치시타 교수 한국이나 중국은 앞으로 아베 총리가 3년 정도 집권한다는 전제로 일본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실무적인 방향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하고 있는 외교를 펼치고 있는 점이다.

-진 센터장 한·일 관계에 있어 ‘정경분리’를 해야 한다. 역사인식과 경제, 안보 등의 문제를 분리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아베 총리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천천히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아베 총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경색시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리 도쿄 김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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