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3원칙 폐기 검토”<교도통신>

일본 아베 정권은 다음달부터 분쟁당사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방위성은 이르면 26일 발표될 ‘신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에 새로운 무기수출금지 지침 책정 방침을 포함시킬 전망이며,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정권의 이 같은 방침은 냉전시대때 대 공산권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무기수출 3원칙이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이 일반화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데다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처음에는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3원칙 자체는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이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다.

3원칙은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에는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2004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방위 공동개발ㆍ생산을, 최근에는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