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움직임 1930년대 獨과 비교해 보니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발표한 1일 저녁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는 아베 총리의 얼굴에 콧수염을 붙여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 빗댄 사진이 등장했다. 풍자 사진에는 ‘전쟁으로 가는 길’, ‘전쟁 전의 일본으로 되돌리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에게서 무엇을 봤던 것일까. 시차를 두고 국가의 운명이 반복되는 역사의 평행이론일까.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선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전수방위’의 족쇄를 찼던 일본이 이제 무력을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 삼으며 재군사화로 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역사의 시계를 돌려보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했던 나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재무장에 돌입해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침략의 참화를 일으켰던 패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아베 일본과 나치 독일은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

히틀러는 1933년 집권 첫해인 10월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독일 팽창정책을 선택했다. 1935년에는 1차 세계대전의 배상 책임과 군대 무장을 제한했던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재무장에 돌입했다. 그리고 4년 뒤인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아베 총리는 집권 첫해인 지난해 4월 “침략에는 정해진 정의가 없다”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무라야마·고노 담화 수정 의사를 밝혔고, 드디어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실현하며 평화 체제의 제거에 나섰다. 이제 자위대의 국방군 격상도 추진할 태세다.

일본이 20년 넘게 장기 불황인 상태에서 아베 총리는 극우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둔 ‘강한 일본’과 ‘아베 노믹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마치 나치 독일이 1929년 미국·유럽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국가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것과도 유사하다.

선동 정치 수법도 유사하다. 독일 국민들의 패배 의식과 불안감을 강력한 나치즘의 선동정치로 돌파했던 것과 오버랩되는 아소 다로 부총리의 지난해 8월 발언인 “나치의 헌법개정 수법을 배워야 한다”는 일본 내 우익 진영에 묘한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며 국가적 자존심을 높이려는 것과 나치 독일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으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도 유사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2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3대 요건이 제시됐지만 일본이 그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이 나치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진 센터장은 “집단적 자위권이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안보 공백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미국이 일본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