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금지원칙 폐지 등 아베의 ‘보통국가 만들기’ 적극 강조

5일 공개된 2014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2차대전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특징이다.

내용면에서는 전후 안보정책의 최대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이 반영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작년 판에는 집단 자위권을 설명하는 내용에 ‘헌법 제9조 아래 허용되는 실력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당시까지의 헌법해석이 담겼지만 올해 판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아베 내각의 7월1일 자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입각,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그러면서 백서는 7월1일자 각의 결정에 대해 “억지력 향상과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통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실히 해 나가는데 있어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무기수출 금지’에서 ‘허용’으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수립,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국가안보전략과 신(新) 방위계획대강 발표 등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 후 시행한 굵직굵직한 안보 강화 조치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겼다.

더불어 방위력 강화 조치의 하나로 2018년까지 미국 해병대와 유사한 낙도방어용 ‘수륙기동단’을 3천 명 규모로 창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의 활동 강화, 군비 증강 및 군사 관련 투명성의 문제를 비중 있게 지적하고, 작년 11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

백서는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와 같은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 국제 사회의 안보상에서도 우려된다”고 적었다.

더불어 중국이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 중인 사실을 적시했다. 또 국방비 지출은 지난 26년간 약 40배, 지난 10년간 약 4배 증액됐으며, 국방비로 공표하고 있는 금액은 실제로 군사 목적에 지출하고 있는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사태의 악화를 초래하며, 예측지 못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로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련 내용에서는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된 KN-08 미사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또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동시에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두화를 실현할 경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보유했다고 일방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 과신하거나 오해한다면 북한에 의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의 증가, 중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련 내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관련 기술 내용을 작년 판에 비해 약 2배로 늘린 것이 특징적이었다.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합의사항과 함께 소개하고, 군 당국간의 인적왕래 사실도 적었다.

더불어 작년 12월 남수단에 파병된 일본 자위대가 유엔을 통해 한국 한빛부대에 실탄을 빌려준 사실도 자위대의 국제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적시됐다. 방위백서는 한국이나 한빛부대를 명기하지 않은 채 “2013년 12월23일에는 유엔 등의 요청을 받아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성이 매우 높은 것에 비춰 유엔에 대해 탄약 1만 발을 양도했다”고만 적었다.

또 이번 백서는 책의 구성의 변화만 봐도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홍보에 찍힌 방점을 간파할 수 있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작년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처음 제기한 정권의 안보이념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다.

작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 ‘우리나라의 방위정책과 일미안보체제’, ‘우리나라의 방위에 관한 시책’ 등 총 3부로 구성됐지만, 올해는 4부로 늘리면서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한 노력’, ‘방위력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을 3, 4부에 배치했다.

’노력’, ‘능력 발휘’ 등 단어가 사용된 소제목에서부터 전후 일본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체제에 내포된 ‘수동성’ 보다는 ‘적극성’이 묻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40번째 발간된 방위백서에는 평년대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의 권두 인사말과 함께 1970∼1971년 방위청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방위백서를 창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의 인사말이 실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