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권 빈틈없이 수호할 것”…日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국방부는 5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4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어떠한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군 당국은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연간 2회 해군 함정과 해병대 등을 동원한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방공식별구역(JADIZ)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최근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결정을 해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를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