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하는한 관계개선 길 멀어”

정부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올해도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켰다”면서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사사야마 타쿠야(佐佐山拓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구두 및 문서로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 발표 사실도 지적하면서 “지금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한일관계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사야마 총괄공사 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국 정부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도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의 무관을 초치해 엄중히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