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관계국 대화 필요” 심사 연기

심사제도 변경…향후 5년간 채택 불가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올해 무산되면서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가 한국과 중국 등 8개국 시민단체가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해 올해 등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게 됨에 따라 내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최소 4년 동안 등재가 어렵게 된다.

27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IAC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중 등이 신청한 위안부 자료 2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관계국들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류 여부에 대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안부 자료의 등재 결정 보류가 거의 확실하다.

유네스코는 내년부터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와 관련, 관계국들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당사국들 간 대화를 촉구하며, 그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심사를 최장 4년 동안 보류한다”는 내용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에 위안부 자료의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일본의 반대가 있다면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내년부터 4년 동안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등재 무산이 최종 결정되면, 올해를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5년 동안은 등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IAC는 “전문가의 심사가 나오지 않았다”, “정치적 대립이 있다” 등의 이유로 심사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 정부가 펼친 외교 노력의 승리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중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5월 신청한 위안부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세계기록유산의 새 심사제도가 통과되도록 압력을 넣어 왔다. 일본이 추진한 ‘개혁안’은 유네스코에서 결국 채택됐다. 일본은 유네스코에 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그동안 유네스코가 자국에 불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분담금 지급을 연기하며 압력을 가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