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도 “예정대로 절차 진행할 것”

의결땐 23일부터 수출품별 허가 받아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인사는 ‘100%’라는 말까지 쓰면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정사실화했다.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이 이번에 빠지면 지정 후 제외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1일 NHK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핵심 인사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TBS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특별 취급을 하는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 금융조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3개 반도체 등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일본은 완전히 괜찮다. (일본에) 큰 영향이 없으며 반드시 한국 기업에 (악영향이) 되돌아갈 것이다.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고 도발적 발언도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일본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양국 간 진정한 인연을 만들려면 정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고,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 왔다.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일 각의에서 한국 제외가 의결되면 21일 후인 이달 하순부터 발효된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일본 수출업자가 한 번만 포괄허가를 받으면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이 면제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식품·목재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이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도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