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단히 빗나간 거짓 방역과 싸워야할 것”

“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냐, 표현 사기”
2일 퇴원 전광훈 “나는 선지자, 순교할 것”
정은경 “확진자 통계 조작할 이유 없다”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이용해 거짓 여론몰이로 사랑제일교회의 누적확진자 수 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확진된 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2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 거듭 표현하며 “나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수 대국민 사기”
“장하연 서울경찰청장도 고발, 국민소송 추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 광화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발 누적확진자 수 등의 표현에 대해 “대국민 사기 행각”이라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식당, 지하철을 오가다가 감염되면 교회발 확진자냐 회사발 확진자냐”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K-방역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코로나 사기극을 완전히 저지하고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8·15 광화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완전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확대 전환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 당국에 방역 방해 관련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과 서울시, 방역당국,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구상권 청구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등은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저항 세력을 콕 집어 말살하는 식의 방역 이용이 아닌, 오로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회복을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나라 경제와 국민의 경제적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대단히 빗나간 거짓 방역과 싸워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방역실패 희생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당장 중단하라”라면서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실패의 희생자들이다. 어떤 집단도 한 순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범으로 생매장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에 참석해 연설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 자신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방역당국이 교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자신을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확진 판정 이후 병원 이송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턱에 마스크를 거는 ‘턱스크’ 상태로 구급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방역당국이 확진자 통계 수치를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바이러스 살포 등)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알렸다”면서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가정한 뒤 이를 근거로 거짓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건보 “사랑제일교회에 55억 규모 구상권 청구”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 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이달초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소송”
서울시도 이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 1056명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