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일문일답

박희태 국회의장과 인터뷰를 가진 25일은 국회 안과 밖이 모두 ‘열기’에 휩싸인 날이었다. 우선 국회 안에서는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관련법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불꽃튀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다. 국회 밖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원정 16강’ 목표를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성원하는 데 쏠려 있었다. 박 의장도 국회 현안은 물론 월드컵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날 새벽에도 월드컵을 보느라고 잠을 설쳤다고 한다. 인터뷰는 이도운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월드컵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프랑스 월드컵 때도 갔었고,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지역 예선도 직접 가서 봤다.

→스포츠는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허허허…. 스포츠는 선수들이 감독 말을 잘 듣지 않나. 정치는 그러지 못하고.

→잘 싸운 우리 대표팀에 어떤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정치가 국민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축구가 해줬다. 북쪽으로부터 천안함 공격을 당해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확 풀어줬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과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집시법이야 상임위에서 얘기되고 있으니 아직 괜찮다. 행복도시(세종시)법 문제는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잘 풀 것으로 믿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모두 뛰어난 협상력과 타협능력을 갖고 있다. 두 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나 한테 올리지 않고 잘 해결할 것이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부의 뒤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임시회가 3일밖에 안 남았으니,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4일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방법이 있나? 그게 가능하다면 7일이 참 긴 기간이네. (배석한 관계자에게)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나. 한번 알아보세요.

→지난해부터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직권상정도 필요하니까 만든 것 아니겠나. 어떻게 폐지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나.

-어느 쪽이 더 명예로운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세종시 문제가 다음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나.

-행복도시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 대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새롭고, 진전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나.

-전혀 없었다. 내가 총리가 아니어서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와는 어떤 협의가 있었나.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국민은 어떤 국회를 원한다고 보는가.

-법대로 하는 국회를 원하지 않겠나. 법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 법만 잘 지키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일이 없다. 국민은 하나 하나의 사건을 계속 지켜보다 때가 되면 모든 과정을 다 종합해 심판한다. 그때 당시의 승패와 관계없이 전 과정을 심판하는 것이다.

→대 정부 질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개선 필요성이 있다. 운영위 등에서 연구를 좀 했으면 한다. 선진국에는 대정부질문이 거의 없다. 대정부 질문을 하루종일 해도 의원 6~7명밖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앉아서 듣기만 해야 한다. 그러니 본회의장이 텅 비는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꼭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

→국회는 기본적으로 다선 위주로 운영되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활약할 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이 있나.

-기회를 줘야 한다. 국회가 상설화돼야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 지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제도로는 의원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국회 상설화의 핵심은 소위원회 활동 강화다. 소위원회가 움직이면 1년 내내 국회가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 예산소위, 법안소위 위주에서 좀더 소위가 세분화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스폰서 검사 특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요구가 높다.

-일반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는 범죄가 생기면 우리는 주로 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판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사고다. 결국 법 하나 만들어 놓고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나. 공수처 신설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해 옥상옥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결론낸 것 아니냐.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갖고도 얼마든지 고위공무원 수사를 할 수 있다. 과거에 이미 타결된 문제를 왜 다시 리바이벌해야 하나.

→정부 내에 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국회에서 활동하다 간 장관들이 잘한다. 정당, 국회, 국민과의 관계를 잘 풀 줄 안다.

→의원외교도 중요해지고 있다. 어느 국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선진국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나라가 좋겠다. 자원외교를 할 수 있는 곳, 베풀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겠다. 의원들의 해외 활동도 너무 단발적이다. 특정 테마를 잡아 한 달 정도 장기적으로 연수를 갈 필요가 있다.

→초선 시절 세대교체나 쇄신을 생각했나.

-나는 6·29 선언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쇄신이 이뤄진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 왔다. 그때 헌법이 바뀌었고, 국회법도 새로 제정되다시피 했다. 요즘 정치개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쇄신은 하루이틀만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요구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쇄신해야 한다.

→대선에 도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나.

-(쓴웃음을 지으며) 대통령감이 돼야지. 나는 아니다. 찬스도 놓쳤다. 우리 세대에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너무 오래 큰 영향력을 차지했다. 젊은 세대가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술을 좋아하신다. 최고의 술 파트너는 누구였나.

-1988년 처음 국회에 들어오니 ‘폭탄계’가 있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김영구·박재홍 전 의원이 멤버였는데, 그들과 많이 마셨다. 그밖에는 기자들과 가장 많이 마셨다.

→최고의 술 파트너와 정치 파트너는 일치하나.

-그건 아니다. 술 한 잔도 못하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내 최고 정치 파트너였다. 박 의원이 이번에 국회부의장이 안 돼 섭섭하다. 같이 일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정리 이지운·이창구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