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육성 전략은 198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관심 뒀던 ‘카드’다. 그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Hidden Champi on·중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진정성이 있었지만 정략적 고려도 깔려 있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제5공화국(1981년 3월~1988년 2월) 때부터였다. 1970년대까지 대기업 중심의 수출전략에 의존, 국부(國富)를 늘리는 데 주력했던 정부가 1980년대 들어 중소기업 성장에 눈을 돌렸던 것. 중소기업구매촉진법, 하도급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주요 중소기업 지원법이 대부분 이때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5공화국 당시 중소기업의 사업체 증가율은 8.6%로 대기업(3.0%)을 처음 앞지르기 시작했고 고용 8.0%(대기업 3.4%), 생산 20.7%(대기업 16.2%) 등 주요 분야에서 대기업 성장률을 넘어섰다.

세계화 바람과 함께 닻을 올린 문민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경쟁과 자율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업 간 공정경쟁 관행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을 멈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전 정권 때보다 10% 이상 떨어지는 등 경쟁력을 잃어갔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기를 중소기업 정책의 암흑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장우 중소기업학회장은 “중소기업을 단순히 ‘크기가 작은 특징 없는 기업’으로만 보던 인식을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에 처음 주목했던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1997년 만들어진 벤처기업 특별법은 이어 들어선 국민의 정부 때 기술형 중소기업 고속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가 벤처기업에 애착을 가진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1990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체제’의 문제가 드러나자 이들 기업을 대신할 경제실체로서 기술형 중소기업을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목받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전략’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참여정부 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제정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만들어지는 등 대기업에 쏠리던 경제성장의 열매를 협력업체와 나누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정권 의지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실무부처의 정책추진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데다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놓아둔 채 지엽적 제도 손질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김기찬(경영학)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상생전략만 얘기되는데 관점을 바꿔야 한다.”면서 “자체경쟁력을 가진 연구·개발형 기업이 여럿 나와야 중소기업이 대기업 사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