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vs 12… 최근3년 ‘다른 목소리’ 급감

최근 3년간 부임한 대법관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선임들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법관은 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대법관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더 자주 소수의견을 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소수의견은 새로운 법해석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영란·전수안·박시환도 ‘소수파’

서울신문이 6일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가 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결정 74건을 분석한 결과,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23인의 대법관(퇴임 9인)은 총 923건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의견(별개·보충의견 포함)이 808건(87.5%)이었고, 소수의견(반대의견)은 115건(12.5%) 제시됐다.

소수의견은 이홍훈 대법관이 가장 많이 냈다. 68차례 낸 의견 가운데 14번(20.6%)이 다수의견과는 다른 것이었다. 지난해 퇴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20%)도 소수의견을 많이 개진했다.

이홍훈·김영란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 성향의 의견을 주로 내는 전수안·박시환 대법관도 소수의견을 낸 비율이 각각 17.6%와 16.4%에 달했다.

반면 최근 3년 새 부임한 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이인복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낸 빈도가 9.8%(143건 중 14건)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양창수 대법관이 5건, 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각각 4건의 소수의견을 냈고, 민일영 대법관은 1차례였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인복 대법관은 6차례 전원합의체에 참석했지만, 모두 다수의견만 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관도 70건의 의견 중 소수의견은 6건(8.5%)만 있었다. 박일환 대법관 역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기 전까지 참여한 43번의 전원합의체에서 4건의 소수의견(9.3%)을 냈다.

●검사 출신 안대희도 소수의견 16.4%

진보 성향 대법관만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은 아니었다. 2005년 11월~2008년 7월 대법관으로 재임한 김황식 국무총리(16.7%)와 현직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16.4%)도 소수의견을 많이 밝혔다. 보수 성향인 신영철 대법관도 32차례 전원합의체에서 4번(12.5%)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등 ‘사법 개혁’을 추진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목소리’를 숨겼다. 재임 기간 열린 74차례의 전원합의체에서 73차례 참여했는데, 모두 다수의견 편에 섰다. 이 대법원장은 ‘별개의견’은 물론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 부가적 의견을 제시하는 ‘보충의견’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이 의견을 개진할 때 신참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서여서 다른 대법관들이 이미 형성한 다수의견에 동조 의견만 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 6으로 첨예하게 엇갈려 재판장인 이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의 모습은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다른 것이다. 2005년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전 미국 대법원장은 종종 홀로 보수적인 소수의견을 내 ‘외로운 순찰대원(Lone Ranger)’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영란, 양승태는 의견 가장 달라

전원합의체 선고로만 따질 경우, 가장 성향이 다른 대법관을 꼽으라면 김영란 위원장과 양승태 대법관을 들 수 있다. 김 위원장이 13차례 소수의견을 제시했을 때 양 대법관은 1차례도 같은 편에 서지 않았다. 양 대법관이 6차례 소수의견을 냈을 때도 김 위원장은 모두 다른 의견이었다. 이들은 모두 대척점에 섰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낸 적이 많았다. 울산시 승진처분 취소 사건과 상지대 사건, 남북공동실천연대 이적단체 사건 등에서는 이들 대법관만 나란히 소수의견을 냈다.

안대희 대법관은 김황식 총리와 의견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김 총리는 5차례 소수의견을 냈는데 이중 4차례는 안 대법관도 동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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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구성된 각 부의 대법관들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개최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인 셈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다수의견이 판례가 되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