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GMD 미사일 요격 성공… MD체계 구축 추진
중국이 군사력의 첨단화,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2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로 올라선 중국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1월11일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 지상발사형 중간비행단계(GMD) 미사일 요격 실험으로, 가상의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미사일을 이용해 대기권 밖에서 폭파했다. 그만큼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을 갖췄다는 얘기다. 중국 외교부는 “실험은 방어적인 것이었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중국도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준비가 돼 있으니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국방비지출 20년간 연평균 16% 증가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 소식을 전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월17일 중국은 세 번째 베이더우(北斗) 항법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베이더우(영문명 COMPASS) 시스템 구축 계획은 2012년까지 10여개의 위성을 쏘아올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20년까지는 5개의 정지위성과 30개의 궤도위성을 배치해 전 세계의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2일 네 번째 위성을 쏘아올렸다. 서방 측은 군사적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군 최고위급 인사가 언급한 대로 ‘우주무기’ 개발 및 배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사일 요격 실험에도 베이더우 위성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올 국방예산은 5321억 1500만위안(약 93조원)에 이른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16%대였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7.5% 증가에 그쳤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숨겨진 예산이나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예산추가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실제로는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방과학 연구와 무기장비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09년 연감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부터 5년간 전 세계 무기시장에서 거래되는 무기의 11%를 사들여 1위에 올랐다. 중국이 2000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 비용은 연평균 2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경보기 등 공개… 항모 건조 착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은 특히 2000년대 들어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80년대 후반 10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지역 군을 축소하는 등 비대한 구조를 슬림화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신형무기체계를 생산, 배치하는 한편 외국무기 및 군사기술의 도입을 확대하고, 정보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진행된 건국60주년기념 열병식은 그동안의 성과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자리였다.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조기경보기 등이 처음으로 선보였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중국은 최첨단 전투기인 젠(殲)-11, 미 대륙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ICBM 둥펑(東風)-41 등을 갖추고 있고, 항공모함 건조에도 착수했다. 핵추진 잠수함 대부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략 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의 최고 책임자 징즈위안(靖志遠) 사령원은 지난해 초 “신형 핵무기와 장비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과학기술 강군 전략을 완성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바로 직전 공개한 국방백서에서는 “신형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고 밝힌 중국이다.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서방은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국방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06-08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