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난제 해결책은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렸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지 10년 만이다. 하지만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초등학교 교실 부족으로 입주민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교실 부족은 수요예측이 빗나간 탓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비효율성. 특히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수시로 서울을 오가느라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리적인 부처 이전은 이뤄졌지만 행정 형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행정 콘텐츠’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행정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행정 콘텐츠가 바뀌지 않는 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리 비우기로 인한 행정공백 사태는 과천청사 때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과천청사에서는 외부 회의 참석에 한나절이 걸리지만 세종청사에서는 하루를 허비하고도 다음 날 출근이 빠듯하다.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국회를 핑계댄다. 주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국회와 수없이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여의도의 국회를 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공무원은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우르르 국회에 몰려가야 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 비효율,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떼 지어 국회를 방문하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권위의식 ▲대면보고 관행 ▲소신없는 공무원 행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화나 서면보고로 가능한 업무도 직접 자료를 갖고 들어와 보고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은 “서면 제출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호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의도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별것 아닌 것도 대면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질문도 공무원들을 국회로 출근토록 만드는 원인이다. 한 공무원은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 지엽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와 장차관을 호통치는 바람에 해당 실·국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모두 국회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신 없는 정치 공무원의 ‘눈도장 찍기’ 관행도 문제다. 국회의원에게 밉보이면 국정감사를 비롯, 예·결산 때 질타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력 의원들이 부처 공무원의 승진·보직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어 국회 방문을 고집하는 공무원도 있다.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김권집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국회 눈치를 살피거나 사전 내락받는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장차관이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부처별 책임을 강화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이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는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행정 비효율을 막자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에서도 국회 상임위 등 일부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 부족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분양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내년 말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 대형 쇼핑몰 등도 2~3년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의료시설 부족 문제는 충남대병원이 2016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을 경우 급한 불이 꺼진다. 병원 설립에 따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교실 부족 문제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단지 주변에 학교를 짓되 수요를 정확히 예측, 교실 수를 조정해야 풀린다. 대중교통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요구된다. 생활권이 대전, 조치원, 천안 등과 연계됐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잇는 서민 교통수단 확충이 필요하다.

도시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학,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적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