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보육지원 중점… 초등~대학교 무상교육”

[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보육지원 중점… 초등~대학교 무상교육”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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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립사회연구원 메이 헤이든 오토슨

│코펜하겐 정은주 순회특파원│덴마크 국립사회연구원 메이 헤이든 오토슨 선임연구원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덴마크에서 없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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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건 전 세계 모든 부부에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덴마크는 보육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아플 때 정부가 유급 일일 휴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제정했다. ‘조부모 지원제도’ 등 비영리단체의 아이디어에 정부가 자금을 내며 법률 적용도 돕는다.

→보육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덴마크 여성의 평균 취업률은 75%로 남성(80%)과 엇비슷하다. 특히 30~40대는 80%를 웃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맞벌이가 필수적이다. 자녀양육을 가족 문제로 내버려 두면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인들도 자녀양육 때문에 어려움을 겪나

-물론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충돌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 한부모 가정이 심하다. 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로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근무시간이 늘어나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중점을 두는 지원정책은

-기본은 보육시설이다. 덴마크에서는 만 1세 아이의 81%, 3~5세의 96%가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없고, 특히 대학생에게는 생활보조금을 매달 지급한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1.8%에 머물고 있다

-아이를 몇 명 나을까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덴마크인도 아이를 더 갖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멈춘다. 예를 들면 자녀 세 명을 낳아 육아휴직을 한 뒤 직장으로 복귀하면 직장일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놓고 부부가 심사숙고해서 출산을 결정한다. 다만, 자녀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덴마크에서는 없다.

오토슨 연구원은 코펜하겐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원에서 가족자녀정책을 20년 넘게 연구해 왔다. 11세, 16세, 17세가 된 세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다.

ejung@seoul.co.kr
2010-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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