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밑변] ‘관리 사각’ 13만 마리 유기 동물보호소

13만 마리. 해마다 사람에게 버려졌다 구조되는 유기동물의 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만 마리대에 머물렀던 유기동물은 2017년 처음 10만 마리를 넘긴 뒤 지난해에는 13만 5791마리까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의 수만 취합한 것이어서 실제 버려진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에게 버려져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동물들은 보호소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만난다. 지자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소로 간다. 모든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은 아니다. 어떤 곳은 입소한 동물 10마리 중 8마리가 자연사할 정도로 열악하다. 사실상 집단폐사에 가깝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자연사한 동물 가운데 47.5%는 질병으로 죽었거나 사고 또는 상해로 사망했다. 고령에 의한 사망은 1.7%에 불과하다.

보호 환경만 열악한 것이 아니다. 식용 개농장을 소유한 농장주나 번식업자가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호 기간이 끝난 동물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고통스럽게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

●보호소 열악… 입소 10마리 중 8마리 자연사

지난 9월 경북 울진군이 전직 식용 개농장주에게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위탁한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가 당시 울진군 동물보호소를 찾았을 때 보호되고 있어야 할 유기동물 34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위탁 운영자인 수의사에게 동물들의 실제 위치를 추궁해 찾아간 곳은 식용 개농장이었다. 개농장에 설치된 3개의 견사동 중 한 동은 유기견들을, 나머지 두 동은 식용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수의사가 개농장주에게 재위탁을 준 것이다. 개농장주는 폐업신고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일부 개들을 개장수에게 팔고 있었다. 문제가 드러나자 울진군은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남 나주시는 개 번식업자에게 동물보호소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구협에 따르면 나주시 동물보호소 위탁업자는 한쪽에는 동물보호소를 다른 한쪽에는 번식장과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규정상 (번식업자란 것이) 위탁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비구협은 지난 7월부터 전국에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진군과 나주시의 사례도 비구협의 자체 방문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비구협은 1일 기준 전국 284개 지자체 동물보호소 가운데 31곳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비구협은 울진과 나주 외에도 경남 고성, 전남 구례·보성, 전북 정읍 등 6곳의 열악한 동물보호소 실태를 확인했다.●유기견 식용 판매… 안락사 아닌 고통사 실시

일부 위탁 동물보호소는 ▲운영자가 유기견을 식용 개농장으로 판매하거나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통사를 실시했으며 ▲열악한 환경과 전염병 등으로 동물을 폐사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284개 지자체 동물보호소 중 81.3%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동물보호소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남겨야 하는 구조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위탁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보호 비용을 받고, 유기동물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려고 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치료비 등이 별도 예산 항목에 설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동물 보호 예산은 보호관리비로 통합돼 있다. 서미진 동물자유연대 선임활동가는 “예산이 치료비로 설정돼 있으면 치료비로만 쓸 수 있는데, 예산이 통합돼 있으니 위탁업자 입장에서 치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은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고질적인 문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 대표는 “보호 비용으로 위탁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은 세금낭비”라면서 “직영으로 전환된다면 공무원이 관리하게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위탁업자의 수익구조 자체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서 활동가는 “직영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 보호소 직영화, 동물 분양 늘어

실제로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받은 지자체들은 운영체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나둘씩 바꾸고 있다. 비구협이 지적한 지자체 중 하나인 고성군도 지난 9월 동물보호소를 직영체제로 돌렸다. 직영이 된 고성군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 입소 전 전부 건강검사를 하고, 질병이 발견된 경우 별도로 관리하며 치료한다.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해 실시하는 유기동물 공고 기간도 15일 이상 더 늘렸다. 동물보호소가 바뀌자 분양도 늘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위탁할 때보다 분양이 조금씩 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자연사율이 가장 높았던 경남 사천시 동물보호소는 오는 12월부터 직영으로 바뀐다.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기동물 자연사 개체수와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남 사천시는 자연사율이 83.5%로 가장 높았다. 사천시 관계자는 “직영으로 바뀌는 12월부터 위탁업자가 보호 중인 유기동물 35마리를 임시보호소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반려동물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유기동물 숫자가 줄었지만, 지방은 크게 늘었다. 지방에서 구조되는 유기동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유기동물 숫자가 불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서울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7508마리로 2018년(8207마리), 2017년(8631마리)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반면 경상도와 전라도 등 지방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큰 폭으로 늘었다. 경북은 2017년 4893마리에서 2019년 9153마리로, 경남도 같은 기간 7942마리에서 1만 4174마리로 두 배 가까이 불었다. 전북(4520마리→7880마리)과 전남(4712마리→8579마리)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방 유기견 급증… 시골개 중성화해야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이 지방에서 늘고 있는 원인을 중성화되지 않은 시골개에서 찾았다. 지방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다닌 유 대표는 “현장에 나가면 유기견들 대부분이 어린 강아지”라면서 “중성화되지 않은 시골개가 한번에 새끼를 8~9마리씩 낳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에서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 활동가도 “지방 유기동물 공고를 보면 진돗개 등 대형견이 많다”면서 “시골개의 경우 중성화가 잘 안 되거나, 들개화되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유기동물 숫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의 숫자를 줄이려면 지자체 중성화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대표는 “동물을 사고 버리지 말자는 구호도 중요하지만 시골개의 중성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