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성명으로 궤도수정…‘내용’도 변수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기로에 선 양상이다.4일 유엔 안보리 무대에 오른 천안함 사태가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 속에 ‘강력한’ 대북 대응조치로 이어지느냐,아니면 알맹이 없는 ‘솜방망이’에 그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결정적 키를 쥔 중국의 ‘요지부동’ 스탠스 탓이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2(주요 2개국)의 위상에 올라선 중국이 대북 대응조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천안함 사건을 다뤄갈 안보리 논의의 기류가 미묘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8일 급거 방중길에 오른 것은 정부의 다급한 속내를 반영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이 국제 안보리 무대에 오른 것을 전후로 국제 외교가 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게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 하에 대북 결의안(resolution)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시나브로 옅어지고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으로 대응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관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스탠스가 예상외로 강경하고,베이징의 기류가 안보리 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데 반대한다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하며 의장성명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메시지는 미국에도 전달됐다”고 전했다.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때처럼 중국 특유의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최근 대북 수위조절 기류를 보이는 것도 중국의 입장 정리와 맞물려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워싱턴의 기류가 당초 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는 쪽보다는 안보리 대응의 수위를 의장성명으로 낮추고 대북 제재는 양자제재를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G2간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계산과 타협이 작동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란 제재결의안 채택과 이스라엘 구호선단 공격 등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일련의 현안을 놓고 미국으로서는 당장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라는게 소식통들의 시각이다.상대적으로 천안함 사건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또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한 양강의 전략적 이해가 맞닿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응을 고리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이는 미.중 모두의 안보적 이해와 배치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의 파장이 어느정도 가라앉는 시점에서 중국의 주도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이 같은 기류 속에서 당초 안보리 대응에 전향적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기대됐던 러시아도 소극적 스탠스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당초 목표했던 대북 결의안 추진 목표를 접고 의장성명으로 궤도수정을 가하려는 기류가 읽혀지고 있다.
대북 결의안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장성명도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대북 응징의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게 정부 소식통들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상징적인 대응의지는 ‘의장성명’에 담고,실질적인 대응조치는 ‘양자제재 또는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구도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천 차관이 이번에 직접 대중 설득에 나서는 것도 결국 대북 결의안을 추동해내기 보다는 의장성명 내용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높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문안협의를 거쳐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국을 최대한 달래어 대북 규탄성명에 동참토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적어도 ‘북한’을 직접 지칭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응징의지를 보여주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정부의 ‘삼고초려’식 설득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안보리 논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