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채널 구축 차원”… 기초長 인사권 침해 논란일 듯

중앙과 지방,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228개 시·군·구 부(副)단체장을 광역 단체장이나 정부가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 단체장이 이들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면 광역 자치단체나 정부가 협의를 통해 임명하고,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을 그 지역 단체장이 아닌 국가 또는 상급 광역 지자체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군·구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기초 단체장이 임명해 왔다. 일부 광역 자치단체가 임명한 적은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부단체장을 광역 자치단체나 정부가 임명하면 중앙 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보장될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부단체장의 광역 단체장 또는 정부 임명 시의 장단점 비교와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마련 중인 안은 단체장 인사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초단체장이 제청하고, 광역 단체장이 검토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초와 광역 지자체 사이에 협의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기초 부단체장 임명 시 광역 자치단체까지만 협의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는 안 가운데 하나다.

이는 현행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 절차와 유사하다. 광역 부단체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광역 단체장이 제청하고 행안부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안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 부단체장에 대한 임기는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바뀌면 부단체장을 포함, 기획관리실장 등이 한꺼번에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기초 단체장의 제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 가능성은 있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이를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